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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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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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행섭 1 김백영 1 박두환 1 김영우 1 김영생 1 민경택 1 주수창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두25022 판결
  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1668 판결
 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
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(금지금)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
 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5. 인천지방법원 2007.04.05 선고 2006구합1191 판결
 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6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6.11.10 선고 2004누4512 판결
  영세율 적용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4년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4. 8. 9. 선고 2004구합59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도655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4.8.1.(207),1280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2두308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6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부산고법 2003. 3. 28. 선고 2002누4464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4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310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12. 서울고법 1999. 12. 22. 선고 99누4527 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655]
  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두35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9.15.(90),191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4. 서울행법 1999. 3. 31. 선고 98구24859 판결：항소
  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74]
  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955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9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306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61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누29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8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각가치세법

19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5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20. 서울고법 1986. 7. 7.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9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7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][집34(1)특,270;공1986.4.15.(774),554]
  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2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2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59;공1986.2.1.(769),25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3. 서울고법 1985. 7. 10.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4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